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과

향후 정책방향 탐색을 위한 설문

Ⅰ. 다음은 귀하의 배경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현재 어떤 입장에서 응답하고 계십니까?

① 교원(교사,교감,교장) ② 학생(고1,고2,고3) ③ 학부모 ④ 교육전문직 ⑤ 일반행정직 ⑥ 시민(교육계 종사자 포함)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17개시도)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 경남 ？ 제주

Ⅱ. 다음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5점척도 질문)

이번 2022 교육감 선거에 투표 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투표권 없음

2. (1번에 투표한 사람만) 2022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때 후보자의 정치 성향(진보, 보수, 중도)을 고려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현행처럼 교육감(후보)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당신은 진보교육감을 지지하는가? 보수교육감을 지지하는가?

① 진보를 매우 지지한다 ② 진보를 다소 지지한다 ③ 중간 성향이다

④ 보수를 다소 지지한다 ⑤ 보수를 매우 지지한다

5.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데 동의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만약, 현재의 직선제 법(지방교육자치법)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① 현행 유지

②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 형태(정당 소속)

③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정당 소속 아님)
④ 대통령 임명제 방식

⑤ 시도지사 임명제 방식

⑥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 방식)

⑦ 잘 모르겠다.

7. 만약,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어 시도지사와 같은 성향의 교육감이 되면 현행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유리하다고 보는가?

7-1. 무엇이 유리하다고 보는가?(중복 가능)

① 교육예산확보 ② 지자체 교육시설 연계 ③ 평생학습과 연계 ④ 학교부지 확보

⑤ 교육정책 홍보 ⑥ 교육감 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⑦ 유-초-중-고-고등교육 연계 가능 ⑧ 유-보, 학교 안팎 청소년 연계 가능 ⑨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가능

⑩ 신도시 문제 해결 ⑪ 기타

8. 현행 교육감 출마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현행 자격, 교육경력 3년 이상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① 현행 유지

② 유·초·중·고 교사 경험자로만 한정

③ 유·초·중·고 행정경력(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등)으로만 한정

④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확대

⑤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경력으로 확대

⑥ 시·도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까지 추가 확대

⑦ 정당인까지 확대

⑧ 모든 민간인에게 자격을 연다

⑨ 기타

9.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나?

① 현행 유지

② 여러 상황을 통해 광역단위의 교육감으로 통합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10. 경기북도를 분도한다는 전제하에, 경기북도 교육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현행 제도 내에서 경기북도 교육감 선발

②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북도까지 관할

③ 새로운 특별법(제도)를 만들어 경기북도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감제도 도입

④ 기타
⑤ 잘 모르겠다.

11.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장 임명권까지 가져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생각은?

① 현행 유지

② 교육감과 러닝메이트 형태로 선거

③ 기초지자체장와 러닝메이트 형태로 선거

④ 교육감과 별도로 독자적인 선거

⑤ 교육지원청은 기초지자체의 숫자와 맞지 않고, 기능이 제한되어있으므로 통합하여 시도의 권역별로 임명 운영

⑥ 교육지원청은 기초지자체의 숫자와 맞지 않고, 기능이 제한되어있으므로 통합하여 시도의 권역별로 직선제로 선거

⑦ 잘 모르겠음

12.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에 관한 생각은?

① 현행 유지(만 18세)

② 만 17세 하향(고2, 고3 참여)

③ 만 16세 하향(고1, 고2, 고3 참여)

④ 기타

■ 기타

13. <선택> 그외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설문 링크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1WVTHK-lUQwdRvQBP4ufbM5Vh_hdogE2I4zDn9X_5NDc/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