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관련 법규 준수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을 위반한 통학버스 운행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규정위반

     - 학부모가 운행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직접 통학생을 모집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통학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여 운행하는 경우

◆ 법령을 위반한 통학버스 사고발생 시 피해자 보상비 지급 제한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유상운송특약 보험 미 가입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 도중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