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5호

어울림학교에서 행복한 유년시절 보내기

교육통신

비룡초등학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4장

제9조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따른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내용 추가

제6장 제15조

7항

신설

7. 학교장은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나 미인정 해외 출국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일정기간 미루는 조건부 유예를 승인 할 수 있다.(홈스쿨링 제외)

근거: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19-13호 내용 추가

제14장

신설

제14장 출결 관리

제36조 출결사항

제37조 경조사 출결

제38조 출석사항 평가

제39조 결석의 종류

제40조 수료

학생 생활규정에서 학교 규칙 제14장 출결 관리로 이동

제15장

신설

제3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1.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②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1. 재적위원의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이 개최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① 정기: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

※ 1차 신청분: 예비소집일 4일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

2차 신청분: 입학전일 심사(공휴일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② 수시: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3.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작성한다.

4.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5. 위원회는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호,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내용 추가

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