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제지에 관련한 제도

1960년대에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1980년대부터는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교육으로서 사교육은 필수적인 교육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입시경쟁의 불공정요인으로 적용되고있다. 또한 집안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교육을 받을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 멀어지고 교육격차만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을 제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제도가 도입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