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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아이 출산으로 형이 감형되는 제도는 정당한가?

이름 박시은 등록일 16.03.27 조회수 1438

다들 반대하는 입장이여서 토론할때는 찬성입장에서 말을 하긴 했지만 교도소 형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저지를 어머니의 몫일 뿐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어머니의 곁에서 자라야 정서적인 발달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형 감형은 해결책에서 배제하고, 아이는 보육원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다가 형이 끝났을 때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도소 내 아이 출산으로 형이 감형되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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