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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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장선재 | 등록일 | 14.08.29 | 조회수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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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논란과 국민적 분노로 인해 나는 당연하게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신상공개가 범죄자의 교화라는 처벌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율과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신상공개가 아닌 대안이 분명치 않다.
알게 된 점이 많은 유익한 토론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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