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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고 시사동아리 시선W 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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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윤아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407 |
찬성 주장으로는 1. 단순 규제가 아닌 전통 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2.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3. 의무휴업은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가 있으며,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로는 1. 의무휴업을 실시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전통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기는 커녕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만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 정부의 규제보다는 전통 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함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의 불편함(ex. 주차공간의 부족, 날씨 영향, 현금 영수증 x) ->자체 경쟁력 언급 (ex. 상생 스토어, 전주 야시장)
2. 헌법 119조 언급. 정부의 존중 범위 내에서의 규제는 가능하나,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그 존중범위를 벗어남. 3. 근로형 노동자 3000여 개의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90% (+ 소상공인, 농민 등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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