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W



Various Vision 이 합쳐진

한일고 시사동아리 시선W 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이름 최윤아 등록일 19.03.20 조회수 1407

찬성 주장으로는

1. 단순 규제가 아닌 전통 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2.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3.  의무휴업은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가 있으며,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로는

1. 의무휴업을 실시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전통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기는 커녕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만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 정부의 규제보다는 전통 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함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의 불편함(ex. 주차공간의 부족, 날씨 영향, 현금 영수증 x)

     ->자체 경쟁력 언급 (ex. 상생 스토어, 전주 야시장)

    

2. 헌법 119조 언급.

    정부의 존중 범위 내에서의 규제는 가능하나,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그 존중범위를 벗어남.


3. 근로형 노동자 3000여 개의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90%

    (+ 소상공인, 농민 등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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