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전국행정,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세요! 학생중심 미래교육 더 특별한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사전컨설팅 제도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정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구하는 제도 학생중심 미래교육 더 특별한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대상이 됩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더 특별한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사전컨설팅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학생중심 미래교육 더 특별한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싶다면? 해당기관 [부서] ↓ 신청 / 회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검토가 어려운 사안 검토·회신 감사원 ↓ 사후관리 반려 소극행정·책임회피 등 해당 시 ※ 감사관실 자체 검토 후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감사원에 신청 ※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학생중심 미래교육 더 특별한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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