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초등) 2022.1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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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학교에서 각종 행상 운영 시 참석 여부확및 설문조사를 위해 학년, 반 ,이름 등을 수집할 때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 이거 좀 머리 아프네요. 현재 각종 참가 동의서를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같이 첨부하는 학교는 본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면 얼마든지 만들겠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꽤나 필요해보이는 부분이네요... 답글
김형주 2022.12.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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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초등) : ▶ 일반적인 교육활동(교내행사)은 초중등교육법 법률에 근거한 소관업무 수행이므로 동의 불필요합니다.
▶ 교외에서 진행되는 학교행사 위한 단체보험 가입은 "제3자 제공" 해당되며, 공문자료(Q&A)방 28번 게시물 일괄동의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문조사건은.. 외부 사이트의 무료기능 활용하면 "제3자 제공", 유료로 이용하면 계약관계 성립되어 "처리위탁" 해당됩니다.
▶ 교외에서 진행되는 학교행사(체험학습,수학여행) 진행을 여행사에 맡기는 경우 "처리위탁"에 해당되어 학교 소관사무 처리를 업체에 맡기는 것이므로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며, 다만, 행정적 추진절차 필요하므로 공문자료(Q&A)방 21번 게시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 단체(기관)가 주관하는 행사에 신청/참가 위해 교내 개인정보(학년,반,섬명 등..)를 이용(제3자제공)하는 경우, "목적외이용제공" 해당되어 별도동의 필요하며, 공문자료(Q&A)방 22번 게시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외부단체가 제공하는 신청서식(해당서식에 단체의 수집이용 동의란이 포함되어 있겠지요?)을 나눠준 후 학생측이 직접 작성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외부단체에 전달하는 방식은 목적외이용제공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