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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카카오톡 계정 거래행위 범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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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2.22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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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구매한다는 SNS 글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 선·후배 등 타인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여 제공·판매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 요구의 경우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 강요, 공갈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수반행위 없이 동의하에 제공한 경우에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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