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사항을 안내드리며 당부 드립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구분/과태료 | 차종 | 기존 과태료 | 변경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8만원(9만원) | 12만원(13만원) |
승합자동차 | 9만원(10만원) | 13만원(14만원) |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