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카메라 학교 현장 점검 계획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있는 학교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 대책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학교 현장 점검 계획

□ 구성 및 역할

  단위 학교 : 불법 촬영 카메라 자체 점검

□ 점검 대상 및 주기

  점검 대상 : 본교 화장실 및 교내 건물

  점검 주기 : 학기별 1회 이상

-1학기: 2022. 07. 04.(월) ~ 2022. 07. 08.(금)

-2학기: 2022. 11. 28.(월) ~ 2022. 12. 02.(금)

□ 점검 방법

  탐지 장비(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를 교육지원청에서 인수 후 점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제작, 배포, 유통되는 형식의 범죄로 개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불법 촬영 영상물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유포형’, ‘제작형’, ‘참여형’, ‘소비형’이 있음.

 청소년 대상,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성범죄로 처벌
(신상정보 공개 등)을 받을 수 있음.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 시 처벌받으며 보복성 영상물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에 처함.

2022년 6월 21일

정 읍 수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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