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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최규훈 등록일 18.07.02 조회수 496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제급여’ 제도란?

ㅇ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범위

ㅇ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ㅇ 기간: 제한없음(단, 첫 번째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함.)

ㅇ 내용: 공제회 자체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 지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급.)

 

◆ 심의 기준

ㅇ 학교안전사고 적합성: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ㅇ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청 절차

ㅇ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시스템에 작성 후 출력 하여 학교장 직인 또는 청구인 서명)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불인정)

- 청구인 통장사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시 또는 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 ⇨ 미첨부시 지급이 불가능 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주민센터 발급)

- 진단서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단, 치아치료 시 필수※)

- MRI판독지 (MRI촬영 한 경우 필수)


ㅇ 처리절차

①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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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호 활동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경미한 경우 보건실에서 치료)

▸상황에 따라 최우선으로 신속히 119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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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고 및 연락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을 학교장 보고 후 학부모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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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 작성 보고

 

▸사고통지서 작성

• 사고일시, 사고경위, 관련자,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안전교육 및 응급조치 내용 등

• 교육청, 경찰서 등에 보고 • 통보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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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제회 사고 통지

(학교)

…

▸학교에서만 가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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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생 치료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중간에도 급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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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

▸학교에서 신청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학부모가 신청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3. 청구인 통장 사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 시, 또는 비급여 금액 있는 경우)

5.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 시 ★단, 치아 치료 시 필수★)

6. 주민등록등본(50만원 이상 청구 시)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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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

▸공제회는 접수일로 14일이내 지급(14일 연장 가능)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가능)

▸학교에서 공제급여 지급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발송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