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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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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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팔복초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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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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