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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
-개념: 학생 또는 보호자(형제자매, 친인척 포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직원, 업무담당자 포함)에게 법령에 규정된 침해 행위를 하는 것
-“교육활동 중”의 판단 기준: 수업,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중의 생활 지도, 근무시간 외(퇴근 후, 주말)에 직무수행 목적의 학업/생활지도 상담 중 발생한 폭언 등, 온라인 공간(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명예훼손(행위 당시 대면 여부 무관 성립)
4. 주요 침해 행위 유형(법적 근거: 교원지위법)
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공무/업무방해, 손괴, 무고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
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 학교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으로 출석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 7개의 조치(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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