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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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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2.26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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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례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다가 술집 출입 시 제시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가게에서 술, 담배 구입 시 제시 -타인에게 본인의 운전면허증 위조를 요청, 주민번호 숫자를 변경한 후 술집 출입 시 제시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들의 공문서부정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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