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청소년증, 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세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