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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4 조회수 15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ㆍ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ㆍ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 단,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부모측에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 불법찬조금의 유형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