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유덕순 등록일 21.10.06 조회수 293

1. 관련 : 교육부 교원정책과-7193(2021. 9. 10.), -7745(2021. 10. 1.)

2.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제목: (변경)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주요내용: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양상에 따른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정비

  다. 개정·시행일: 2021. 10. 1.()

2. 교육대상: 교직원, 학생, 보호자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교시 제2021-26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