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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목적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4.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구 분 |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재 학 생 | 앞서서 편성 |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 앞서서 제공 |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선행교육 유발행위 (평가) | 재 학 생 | 교과평가 (지필·수행평가) |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각종 교내대회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5.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6.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등 7.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 & A) 질문 | 답변 | Q.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 진도 계획을 편성·수정하고, 이에 근거해 일부 내용을 앞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초6~중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인가요? | 그렇습니다. 초6, 중3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Q.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 그렇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chant나 song)이나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 활동 등은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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