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교수 강연(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시 : 2018. 11. 28(수) 14:30~16:10
장소 : 1층 회의실
강사 :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 본 책임능력과 형벌의 관계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감경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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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교수 강연(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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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표 | 등록일 | 18.11.30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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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11. 28(수) 14:30~16:10 장소 : 1층 회의실 강사 :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 본 책임능력과 형벌의 관계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감경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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