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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박인수 등록일 23.09.20 조회수 419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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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 확대 요구

？ 담임교사 폭행(’23.6.30.), 초등교사 사망(’23.7.18.)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논의 요구 확대 및 공교육 회복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상화

□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

？ 교육부「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발표(2023. 8. 23.)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시행(2023. 9. 1.)

？ 교권보호 관련 4대 법안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 진행 중

□ 전라북도교육청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 및 현장의견 수렴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수립 추진 경과

？ 교육감, 교권 확립 정책 발표(2023. 8. 1.)

*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교사권한 강화, 법률적 지원 확대 등

？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구성(2023.7월~8월)

* 서울 서이초 관련 긴급 교육동 보호 강화 대책 마련

*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 수렴

* 교원단체 및 각급학교 교원 및 학부모위원 구성

？ 교육감-각급교장단대표 협의회 교권보호 관련 간담회(2023. 8. 21.)

？ 교육활동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한 교육감-교장 간담회(2023.8.24.~25.)

？ 교육활동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한 교육감-6개 교원단체 간담회(2023. 8. 28.)

？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2023. 8. 28.)

？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기자간담회(2023. 8. 30.)

*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도입, 교육활동침해 대응, 자치법규.제도 개선 등

* 18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