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4 조회수 153

교육환경보호구역

 

-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 숙박업소 ·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 거쳐서 인정(가능)”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장수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보기 (연결된 지도 링크에서 검색어 '장수고등학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