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존

→

변 경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② 출결상황 특기사항

③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로 일원화

※ 2024년~2029년까지 연도별 적용 시기(학년) 다름

연도별

일원화

적용

시기(학년)

① 2024년 3월 1일: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②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③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④ 2027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⑤ 2028년 3월 1일: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⑥ 2029년 3월 1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

대장의 관리·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함

학교폭력

신고일

1호

2호

3호

7호

4호

5호

6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처분

2023.2.28.이전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삭제

불가

학교폭력

신고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3.3.1.~

2024.2.29.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전담기구 심의 불가)

삭제

불가

학교폭력

신고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4.3.1.

이후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전담기구 심의 불가)

삭제

불가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교폭력 신고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2023.2.28. 이전

× (졸업과 동시 삭제)

○

○

○

× (졸업과 동시 삭제)

○

삭제불가

2023.3.1.~2024.2.29.

× (졸업과 동시 삭제)

○

○

○

○

×

2024.3.1.이후

× (졸업과 동시 삭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