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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중학교 입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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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7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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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나.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학교장전형 중 ·고 입학은 해당 없음
다. 개정 법률 - 제23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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