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및 근거 법령

◦ 학생‧교직원의 건강 증진: ｢교육기본법｣제27조제1항

◦ 개학 연기(휴업명령) 및 수업일수 감축

① ｢유아교육법｣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제64조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③ ｢유아교육법시행령｣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 온라인 개학 중 등교중지

①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제1항, 제3항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

③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의2제1항

④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의3

⑤ ｢감염병예방대책｣ 및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180-01)

□ 기본 원칙

◦ (유치원) 등교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

◦ (초·중·고‧특수) 학교급별, 학년별 온라인 개학전까지 추가적으로 휴업을 연장하고, 학교급별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