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학년도 수능 대비 등 공중협박 범죄 예방 안내
1.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2025. 3. 18.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5년 ‘SNS에 수능 시험장 폭파글 게시·검거’ 및 ‘고사장에서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에 방치한 수험생 긴급체포’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위와 관련, 27학년도 수능 대비 등 공중협박 범죄 예방 및 청소년도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책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관련 카드 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7학년도 수능 대비 등 공중협박 관련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