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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햄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개정 및 시행일
2023년 3월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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