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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허위 협박 글 게시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해리중마스터 등록일 26.11.06 조회수 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 대화방 등에 시험장이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협박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작성한 협박 글도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허위 협박 글 게시의 위험

     -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댓글, 단체 대화방 등에 폭파·테러 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장난이라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경찰 출동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 가정에서 지도해 주세요

①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라도 폭파·테러 등 협박성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지 않기

② 친구가 작성한 협박성 글을 공유하거나 장난으로 따라 하지 않기

③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 갖기

④ 협박성 글을 발견하면 확산시키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보호자·교사에게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