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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군산흥남초등학교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6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생인권조례 제47조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