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김동순 등록일 24.09.04 조회수 200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시 개정 근거 및 재검토기한 수정

 2)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보완

 3)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보완

개정·시행일: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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