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입학 시기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졸업·입학 시기에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기간제교사는 적용대상)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의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 카드 뉴스는 변경 전 내용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 변경前 | 변경後 |
선물 범위 확대 | 선물: 물품만 가능 | 선물: 물품 + 물품·용역상품권 *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 제외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원 이하 * 설날·추석 기간: 20만원 이하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원 이하 * 설날·추석 기간: 30만원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