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졸업식·신학기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03(2023. 2. 7.)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졸업·입학 시기에 청탁금지법 관련 학교에서 알아야 할 빈발질의 및 오해사항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기간제교사는 적용대상)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의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
붙임 졸업식·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카드뉴스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