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홍보 리플릿)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신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추진 기간: 2026.5.18(월).~8.31(월). <약 3개월간>
2.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또는 보호자
3. 세부 추진 내용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활동 전개
-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및 제도 활용 감경 조치
-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 범죄혐의 확인 前 보호자 대상 명확한 절차 안내 후 상담부터 진행 ？동의시에만 ①SPO 신고접수 → ②전문상담사 면담 ③ 대상 청소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 통합수사팀 통보(공문) 順으로 실시 ？부동의시 전문기관 연계 후 종결처리 |
- 자진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훈방·즉결심판), 송치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처분 적극 검토(협의 完)
？ SPO 면담 관리, 전문기관 사례 관리 등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진신고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학교 특별예방교육 실시, 대상자 3개월 모니터링 후 중독성 재평가를 통해 지속 면담 여부 검토
？ 홍보·교육 | ？ | ？ 접수면담 | ？ | ？ 치유·회복 | ？ | ？ 사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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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청소년 ,학부모 등 대국 민 홍보 ？？(교육)도박예방교육 및 자진신고 독려 ？？(협업) 지역별 법원？검찰？교육청 등 협업체계 구축 | ？？ (신고)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일원화 ？？(면담) 초기부터 SPO ·전문가 집중 면담 | ？？ (치유)도박치유전문기관 연계 ※ 처분시 결과보고 활용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시스템 연계(광주) | ？？ (SPO) 통합수사팀 연계 ？？ (통합수사팀) 선도심사委 회부 또는 사건송치 ？？ (선도심사委) 즉심？훈방 등 ？？ (SPO·예치원) 사후관리 |
4. 협조 요청 사항
- 경찰에서 경미한 도박으로 사건 접수 처리하는 경우 생교위 처분 결정시 학생의 자진신고 사항 적극 반영 협조
- 학생들이 자신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