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도박!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 ’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
□ 추진 기간: 5. 18.(월) ~ 8. 31.(월). <약 3개월간>
□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또는 그 보호자
□ 세부 추진내용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및 제도 활용 감경 조치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범죄혐의 확인 前 보호자 대상 명확한 절차 안내 후 상담부터 진행 동의시에만 ①SPO 신고접수 → ②전문상담사 면담 ③ 대상 청소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 통합수사팀 통보(공문) 順으로 실시 ？부동의시 전문기관 연계 후 종결처리 |
-자진 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훈방·즉결심판),
송치 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 처분 적극 검토(협의 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