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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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채윤실

등록일

21.04.19

조회수

455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형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참고]「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7891호)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나. 반드시 지킬 일

- 반드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

-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를 이용하여 안전운행

-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인도, 차도 무단방치 금지)

- 동승자 태우지 않기, 주행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