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8. 9, 2009. 8. 11>
제2조 <삭제 99. 9. 1>
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등의책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다음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11>
1.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 가입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배상금액 이상으로 할 것
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나.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2.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
4.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 노력할 것
제3조<삭제 2009. 8. 11>
제3조의2(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 8. 11>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는 보건실·열람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환기시설·채광시설·조명시설·온습도시설·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09. 8. 11>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3(단위시설별시설기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학원의 단위시설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 8. 11>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기실 : 실험·실습·실기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급수시설 :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환기시설·채광시설·조명시설·온습도시설 설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제3조의4(교습과정별시설기준)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 8. 11>
②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신설 2009. 8. 11>
③ 제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않는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그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신설 2009. 8. 11>
④ 지하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 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9. 8. 11>
제4조<삭제 99. 9. 1>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교습시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4: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1>
제5조(학원의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 9. 1, 2009. 8. 11>
제6조(인가등의제한) ①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09. 8. 11>
② <삭제 99. 9. 1>
제7조(강사등의채용및해임통보) ①영 제5조 제2항 제3호․제7조 제2항․제12조 및 조례 제3조의 5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를 채용한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03. 1. 11, 2009. 8. 11>
②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를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03. 1. 11, 2009. 8. 11>
제8조(수강료등금액통보) ①법 제15조 제1항, 영 제5조 제2항 제4호․제7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은 그 시행일로부터 7일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8. 11>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할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위탁) ①주무관청은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 경영자 연수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장 또는 위임을 받은 단체에게 불참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제1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기준․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교습의 정지․등록말소(폐지)로 하되 교습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경우의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03. 1. 11>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소로 본다.
부 칙 (1991. 3. 25 조례 제20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본다.
부 칙 (1995. 1. 6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27 조례 제24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변경등록을 신청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9. 1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9 조례 제2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1 조례 제2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11. 조례 제3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및 교습소 설립·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록(신고)된 학원·교습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신고)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록(신고)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교습소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 2 개정규정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설 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