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과 「전라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5><개정 2009. 11. 19>
제2조(시설기준) ①조례 제3조의2의 시설은 같은 구내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1. 9. 5><개정 2009. 11. 19>
②조례 제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람실은 독서실의 경우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19>
③조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요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한다)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제3조(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의한다.
제4조(학원의 명칭 및 광고) ①동일 교육장 관할지역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학원 또는 교습소의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연락처 및 개강일시의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완전취업, 취업보장, 합격보장)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최우수, 최고 등)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삭제 <2000. 1. 1> <개정 2009. 11. 19>
(보험 등의 가입시기 및 배상법위 등) ①조례 제2조의2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학원․교습소의 신규 등록․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소)후 재 개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3. 변경 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사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6조(강사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해임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4. 17><개정 2009. 11. 19>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통보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7>
제7조(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 ①영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출산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어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③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학습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 1>
제8조(수강료조정위원회 설치) ①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수강료조저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14><개정 2009. 11. 19>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전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11. 1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 11. 19>
1. 학무과장(전주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장), 관할지역내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2.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의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 11. 19>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수강료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한다.<개정 2009. 11. 19>
1. 수강료 등의 조정을 위한 계획 및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습과정별 또는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별 수강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강료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1. 19>
제11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날인하여야 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9>
제12조(조정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또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99. 1. 16><개정 2009. 11. 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강료 등 조정) ①교육장은 법 제15조 제4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조정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5><개정 2009. 11. 19>
②교육장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강료 통보를 수리하여야 하고, 동 기준을 초과하여 통보하거나 징수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9>
③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 11. 19>
④학원(교습소)운영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1.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반, 수강대상, 강사)
2.월 총 교습시간
3. 월 수강료
4. 수익자 부담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표시․게시는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통보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제14조(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관리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1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한다.<개정 01. 9. 5.><개정 2009. 11. 19>
1. 교습소
가. 신고필증
나. 현금출납부
다. 수강료영수증 원부
라. 수강생출석부
2. 개인과외교습자
가. 신고필증
나. 수강료영수증 원부
제15조(행정처분) ①법 제17조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교육장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6><개정 2009. 11. 19>
제16조(직인등록) ①학원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학원의 직인을 조각하여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학원을 대표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한변의 길이를 2㎝로 하고, 인영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학원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17조(과태료 부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교육장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납부기한 등)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부과․징수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과외교습 중지명령) ①교육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중지 명령은 반드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교습중지 명령서 발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신설 2001. 9. 5>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침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업무처리지침(1993. 6. 1. 시행)은 폐지한다.
③(수강료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 지침에 의한 수강료 신고 및 조정명령은 이 규칙에 의한 수강료 통보 및 조정명령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 지침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6.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 규칙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5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4. 규칙 제4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 4. 17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6 규칙 제4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9. 11. 19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공포 이전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에서 발행한 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