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민 2026.04.30 12:17

법률안 이름:잔반 남기지마세요
제안하는 까닭:학교 학생들이 잔반을 많이 남기기 떄문입니다.
내용:학교 급식을 지금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 먹게 한다.
이도윤 2026.04.30 12:19

법률안 이름: 촉법소년 강력처벌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은 벌을 덜 받거나 안받을 거라고 생각해 범죄를 이르키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 어린이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법의 처벌을 덜 받게 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고건 2026.04.30 12:19

법률안: 무단 쓰레기 투기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 최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내용: 이 법률안은 쓰레기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 쓰레기를 정해진 곳 외 다른 곳에서 버리다 목격되었을 경우 벌금 1만원을 준다.
2 쓰레기통을 10M에 1개씩 배치하도록 한다.
허승효 2026.04.30 12:19

픽시(자전거)법
요즘 십대들이 픽시라는 자전거를 많이타서 그 것을 처벌하는 법을 구상함.
1 . 픽시를 브레이크 없이 타거나 그 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2 .1번이 2회 이상 적발 되면 성인 재판(교도소)로 보내짐
유시우 2026.04.30 12:20

법률안 이름: 수능 컨닝 방지 제도
제안히는 까닭: 수능에서 컨닝을 하여 점수를 좋게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내용: 이 법률안은 컨닝을 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1. 각 자리의 칸막이 설치
2. 샤프 나눠주고 다른 필기구 사용 금지하기
3. 학교 조사하여 같은 학교 각각 다른 방이나 멀리 떨어뜨려 놓기
4. 영어 듣기평가 이어폰 끼고 듣기.
5. 각 방 안에 임시 씨씨티비 설치.
구윤 2026.04.30 12:43

유시우 : 유시우잘해다
서지우 2026.04.30 12:20

법률안 이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제안하는 이유:바닦에 쓰래기가 너무 많고 환경오염이 되서
내용 곳곳에 쓰래기 통을 설치한다
조은성 2026.04.30 12:21

법률안 이름: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새요
제안하는 까닭:친구들과 어린아이들이 복도를 시끄럽게 뛰어다녀서
내용:복도에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들을 잡는 기계를 설치해 놓거나 학생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는다
박찬솔 2026.04.30 12:21

법률안 이름: 게임 나이인증 확인절차 강화
제안하는 까닭: 특정게임은 만 12세 이상 만 14세 이상등등 나이제한이 걸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만 높게 설정하고 로그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 1번 신분증을 촬영해 인식을 한후 게임을 플래이 할수있게 만든다
박준영 2026.04.30 12:29

박찬솔 : 14세 미만 청소년은 신분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김성우 2026.04.30 12:21

법률안 이름:어린이 보호 강화에 대한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골목길이나 사람이 많이 없는 길에는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위험하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내용:1.어두운 길에 가로등 설치
2.어린이 안전보장
나연아 2026.04.30 12:21

개인정보 보호 법률안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까닭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나 앱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시합니다.
보호를 하는 방법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얼굴을 인식하여 어린이로 나오면 채팅 막기
2.신분증을 스캔하여 얼굴과 함께 스캔하도록한다.
박성빈 2026.04.30 12:21

법률안 이름:전동킥보드 헬멧 안쓰면 벌금
제안하는 까닭:사람들이 전동킥보드 헬멧을 쓰지 않고 타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내용:전동킥보드 헬멧 안쓰면 벌금 10만원.
한예서 2026.04.30 12:21

법률안 이름: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 최근 여러 학교에서 한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내용:이 법률안은 학교폭력 처별 규정과 학교폭력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 졌다.
1.학교폭력 가해자는 나이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2.가해자는 다시는 학교에 갈 수 없다.
김래인 2026.04.30 12:22

법률안 이름:개인정보 강화에 대한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요즘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시합니다.
내용:개인정보 보안앱을 강화해서 만든다.
문채원 2026.04.30 12:22

법률안 이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들은 촉법소년이라 벌을 받지 않아서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내용: 부모님이 아닌 촉법소년에게도 적당한 처벌을 줄수있도록 한다.
이지율 2026.04.30 12:22

법률안 이름:청소년 음주 처벌 강화
제안하는 까닭:청소년의 음주가 위험하다는 것을 봐서 청소년의 음주를 줄일려고
내용:청소년의 음주 판매를 강화해 청소년 음주를 줄인다
박준영 2026.04.30 12:31

이지율 : 청소년은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판매자에게 처벌합니다.
최건 2026.04.30 12:22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법률안
최근 교통사고 피해가 급격히 증가되거있다. 그런데 oo시 oo법원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4개월 이라는 작은 감옥형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다.
이 법률안은 피해자 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졌다.
1. 가벼운 접촉 사고여도 벌금 최소 2800만원으로 정한다.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는 7~1년2개월 까지의 무거운 감옥형 과 벌금 최소 3200만원으로 정한다.
문이엘 2026.04.30 12:24

법률안 이름: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법률안
제한하는 까닭: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용:길에다가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 하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리면 벌금을 낸다.
박준영 2026.04.30 12:26

초중고등학교 교실 CCTV설치관련 벌률안

최근 학교폭력관련 사건이 늘고있는 가운대
증거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폭력 증거확보부족으로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1. CCTV는 24시간 365일 가동되도록 한다.
2. CCTV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초상권 보호'를 위해
담당 관리자에게 필요한 서류 재출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사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보관후 폐기 하도록 한다.
4. (고등학교 제외)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도윤 2026.04.30 13:52

박준영 : 학교에 cctv를 계속 가동한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김나무 2026.04.30 12:26

법율안 이름:학교 폭력 법
제안하는 까닭:학교 안에서에 폭력이 생길때가 있기떄문이다.
내용:누군가를 폭력하고 괴롭히면 사과를 하고
벌금30만원을 낸다.
박주현 2026.04.30 12:27

청소년 인터넷 이용 보호법
내용:인터넷에서 욕이나 나쁜말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필터링 되는 기능을 만든다
까닭: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많아져 인터넷에 악영양을 받을 확률이 있다
김채윤 2026.04.30 12:27

법률안 이름:개인정보 강력 보안에 대한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최근 개인정보가 SNS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보안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집 주소까지도 유출되어 몰래 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는 이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내용:이 법률안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람들에게 미치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SNS나 소셜 미디어에 개인정보 같은 것을 AI가 감지하여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합니다.
2. 개인정보를 주인 몰래 SNS나 소셜 미디어에 올렸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한다.
권소윤 2026.04.30 12:27

법률안: 반려동물 목줄 착용에 대한 법률안
까닭: 반려동물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불쾌해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
내용: 외출할 때 반려동물에게 일정 길이 이하의 목줄을 반드시 채운다.
최수연 2026.04.30 12:27

법률안 이름:가짜정보에 대한 법률안
제안하는 까닭:가짜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가짜정보를 전달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을 준다.
김민하 2026.04.30 12:41

법률안 이름:학교 급식 안전법
제안하는 까닭:학교급식이 위생이 철저해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기 때문에
내용:학교급식을 만들때 지금보다 더 철저히 관리한다.
구윤 2026.04.30 12:46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아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