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2025.12.02 08:47

예시)
주장 : 찬성한다.
근거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다면 , 사람들은 응급상황에서 타인을 도와주기를 주저하고 이는 사회적 연대감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찬성한다. 답글
지온 2025.1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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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몸이 불편한사람은 도와주기 힘들고 도움요청을 못 들었을수도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을 반대한다. 답글
구슬기 2025.1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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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반대한다
근거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자신도 위험해질수 있고 현장을 못 본 사람까지 처벌 받을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도덕적 의무까지 법으로 규제하는것은 너무 강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답글
송하나 2025.1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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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찬성한다.
근거: '누군가는 돕겠지'라는 생각을 없애고 '내가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은 착한 사마리안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으로 정의 되어서 자신에게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않을때 돕는것은 무해하니 괜찮다. 답글
정은수 2025.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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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구조를 시도하다가 더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자신도 위험에 빠질수 있어 반대합니다! 답글
장이수 2025.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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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1.타인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는건 옳지 않다. 2.타인을 돕고,또는 돕지 않을 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이는 보장 하지 않고 있다. 답글
배유진 2025.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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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반대
근거: 위급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기준이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도와준다 해도 비전문가의 잘못된 개입으로 피해가 커져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을수도 있다 답글
박근영 2025.1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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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면, 못보거나 차로 지나친사람한테도 처벌을 하며 그사람들에 자유권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에대한의문점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답글
연우 2025.1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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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난 반대한다
근거:최근 우리나라 뉴스를보면 여성과 스친걸로도 고소하는 시대인데 저 법을 찬성시키면 저 법을 악용해 고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거 같다. 답글
권세나 2025.12.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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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것에 반대 한다
근거: 첫째 모호한 구조 의무의 기준이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언제 도와야 할지 모른다.
둘째 법적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 구조 과정에서 발행한 문제로 구조자가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할수도 있다. 답글
이정익 2025.12.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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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왜냐하면 사람들이 응급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도울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도 착한 사마리안법으로 면책할수있다. 답글
김규민 2025.1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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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반대한다.
근거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면 물에 빠졌거나 다른 이유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까지 개입했다가는 자신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고, 도와주더라도 결과가 나빠지면 도와줬지만 법적 책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답글
초원 2025.1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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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반대한다.
근거 : 자신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자가 안될수도 있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답글
장서윤 2025.1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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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반대한다.
근거 : 착한 사마라아인의 법에 위험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불분명한 법 기준으로 악용될 수 있고, 선의의 행동도차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답글
장현서 2025.12.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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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긴다면, 전문지식 없이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만약 잘못 응급조치가 시행되면 도움을 주려던 사람에게 오히려 법적 처벌이 발생할수있고 도왔어야 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은 생기면 안된다. 답글
유하람 2025.12.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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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반대합니다
근거 :일반 시민들이 응급처치나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게 되지만, 전문가의 역할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이 응급처치를 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나 과도한 개입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CPR을 진행하면 심장에 손상을 주거나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답글
161044 2025.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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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이름:오주빈
근거:위엄한 상황이 명확하지않다 또한 가까이 있어도 바다에 빠진걸 못알아들을수도 있고 또한 법에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 도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법에 큐모가 명확하지않아 피해량을 정확히 알수없다 답글
전건우 2025.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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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근거: 만약 구조자의 응급처치가 미숙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 되거나 구조자가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이다. 답글
이연후 2025.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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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반대한다.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도와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며, 여기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또한 도와주다가 돕던 사람에게 피해가 가해진다면, 이는 법이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도와주는 것은 상황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게 도덕적 권유를 법적 의무로 바꾼다면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많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이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이 시행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바이다. 답글
신우빈 2025.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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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면 자율적 선행의 의미가 훼손되고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을거 같아서(개인의 자유 침해) 답글
한채민 2025.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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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착한 사마리안의 법이 통과하고 물에 빠진 남자가 있다면,구해야되는데 만약 내가 수영을 못하거나 일광욕을 즐기면서 자고 있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자신또한 위험해 질 수도 있어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반대한다. 답글
김시우 2025.1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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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찬성한다
근거:우리가 도움을 주다가 우리도 위험에 빠질수있는데 생명을 잃을수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는 개인의 자유 보다 생명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글
조은찬 2025.1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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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한다.
근거: 다른 사람을 구할려다가 나까지 다칠수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자유 침해: 도움 제공을 법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선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글
박지호 2025.12.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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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반대합니다
1 법으로 지정후 도와주었다가 잘못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답글
노수인 2025.1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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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반대
근거: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일부러 외면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돕지 못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할순 없기 때문이다.또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때문에 무턱대고 의학 지식 없이 도왔다가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이로 인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법은 오히려 선행을 위축 시키게 된다. 답글
이승원 2025.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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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반대한다
근거: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기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