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안녕하세요! 1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과연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한가?입니다.

> 먼저, 최근 청소년의 육체적 발육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 발육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의 부과는 육체적 발육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오로지 공부를 위한 기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를 논하기 이전에 청소년에게 잔인한 우리 사회가 반성부터 하고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 대처보다는 교육 강화라는 이성적 대처가 필요한 때 입니다.

> 또한 형벌 강화가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등을 높이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벌 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범죄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면 년 도가 바뀔수록 청소년 범죄 발생 수가 줄어 드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을 볼 때,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으로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해듯이 청소년은 술, 담배 등을 하지 못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만약 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할 것이라면 투표권도 똑같이 투표권이 주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