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와의 협력 현황과 국제해양법 일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ITLOS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이 기구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련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며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지난 2009년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재판관 직무를 시작했고 오는 2023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백 소장은 또 지난 2017년 10월 3년 임기의 재판소장에 당선됐다.
강 장관은 지난 1996년 설립된 이래 ITLOS이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재판소장으로서 백 소장의 지속적인 활동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강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 우리 정부와 ITLOS가 국제해양법 학술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백 소장은 약 20여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ITLOS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이번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심해저, 국가관할권 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등 해양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적‧재정적 공헌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과 백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번 강 장관과 백 소장의 만남에 동석한 ITLOS 재판관들도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학급이슈>

오늘 선생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주의를 주셨다. 사진을 올리고 싶었지만 12시까지 올려야하니 다음에 올려야겠다. 밀린 할 일 다 하고 이제 2학기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반 친구들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