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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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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형가윤 | 등록일 | 24.05.12 | 조회수 | 35 |
?강력범죄로 송차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6286명)2021년 (8474명)으로 빠른속도로 증가하고있다. 요즘 이런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악질적이고 잔인한 범죄을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있다. 책임은 커녕 전과기록도 남지않는다. 억울하고 분한건 오히려 피해자이다. 현재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있다. 청소년이든 미성년자든 그 죄에 맛게 벌을받고 책임을 저야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때 더큰 범죄를 방지할수있고 분명이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해질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폐지해야 한다.
당장 바뀌진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어렸을때부터 잘못된 행동엔 책임이 저야 한다는걸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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