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우리가 왜 헌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시작하기전에 집을 떠올려 보자

집에는 토대가 있고, 뼈대가 있으며, 내부의 장식물이 있다.

뼈대는 토대위에 세워져야 하며, 가구는 뼈대 내에 존재해야 한다.

만약 가구가 뼈대 밖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확장공사를 해야한다.

이 단순한 비유는 헌법과 법률과 사회에 관한 비유이다.

헌법은 토대가 되며,

법률은 뼈대가 되고,

사회는 가구가 된다.

모든 법률은 헌법을 기초로 둬야 하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예외적인 경우, 상황이 변한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법을 개정해서 그 일들을 다룰 수 있는 범위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쳤다.

사회는 법률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는 법률이 집행되는 공간이 동시에, 법률이 제정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회가 없다면, 법률 역시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법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봤을 때,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법률은 한 사회에서 가능한 사건과 허용되지 않는 사건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유지시킨다.

그와 동시에 법률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통찰과 정의를 담고 있다.

법률은 우리 사회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그러나 이 법률은 또한 헌법을 토대로 세워진다.

헌법은 법률이 지녀야할 가치를 정의함과 동시에, 법률의 경계선을 긋는다.

한 법률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문제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로 바꿀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통찰을 준다.

헌법은 그 특성상,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통치 체제, 도덕 규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추상적인 동시에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이며, 어떤 가치를 토대로 두고있는지 알게 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헌법은 하룻밤 사이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 그 전에 우리나라 독립을 꿈꾸며 의거한 독립 투사들, 이 모든 사람들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헌법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라는 하나의 국가를 생각하며 헌법을 작성해 나갔다.

헌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지를 규정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 국민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