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반대합니다.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